2025년 08월 27일 (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2023-08-23 13:13:54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공원 등 치안 취약지역 내 위험 요소를 합동점검하고, 관내 31개 경찰서에서도 살인 예고 게시글 ...
2023-08-23 13:03: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
2023-08-23 09:20:01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모바일 ...
2023-08-22 14:13:50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22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기상 조건 등에 지장이 없다면 이달 24일 방출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방류 결정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
2023-08-22 13:56:4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
2023-08-22 10:09:50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권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
2023-08-22 09:10:01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16:31: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서울고등법원은 21일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기소와 아들 조원 씨의 기소 가능성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과거 청와대...
2023-08-21 16:26:20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목) 서울 신림동 공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해 18일(금) 오후 현장점검에 나섰다. 17일(목)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 시장은 14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문성로16다...
2023-08-21 1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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