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2일 (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4시 40분으로 ...
2023-08-29 18:11:2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반성문 작성 등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수정·보완 의견을 내기로 했다.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023년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위원들은 고시안의 훈계 규정 중..
2023-08-29 11:10:01
정부위원회 가운데 75개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외에 비수도권 지역 위원이나 청년위원도 부족해 위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15개 가운데 여성위원이 없거나 1명뿐인 위원회는 106개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75개...
2023-08-29 11:00:0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박 장관은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
2023-08-29 10:50:0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
2023-08-29 10:40:01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
2023-08-29 10:14:49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
2023-08-29 09:54:45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2023-08-29 09:45:57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
2023-08-28 17:30:01
한국의희망이 신당 추진 세력 중 처음으로 창당했다.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400여 명과 함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 소개, 대국민 서약 및 정치학교 출범 발표 등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창준위는 지난 6월 26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
2023-08-28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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