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공희준(이하 공) : 4월 7일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수의 정치전문가들은 2030 청년세대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인 학생운동권 출신의 586 세대 정치인들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음으로써 이번 보궐선...
2021-04-15 11:56:50
팀서울은 진보정치 재편의 플랫폼공희준(이하 공) : 후보님께서는 공식적으로는 무소속 후보 신분이십니다. 그런데 ‘팀서울’이라는 독특하고 색다른 조직의 지원을 받으며 4월 7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팀서울’은 기성 정당들과는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있나요?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단...
2021-04-06 16:26:45
이제는 제7공화국이 출범해야 할 때신지예 : 밀레니엄 세대는 과거의 경험과 관행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파격적인 정치적 실험을 상상하고 시도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는 진보 기득권 세력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동반몰락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2021-04-05 15:02:29
독식하면 망하고 분산하면 흥한다신지예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확보를 도모하는 일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백해무익할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작게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으로부터 크게는 개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합니...
2021-04-02 22:26:22
공희준(이하 공) : 후보님께서는 지금의 서울을 폭력이 지배하는 도시로 단호하게 규정하면서 폭력의 종식을 목표로 내걸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해온 인물과 세력은 과거에는 군사독재정권의 물리적 폭력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폭력에 대항하면서 그 희생자가 되...
2021-04-01 15:07:47
강남이 한국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송명숙 :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박영선 후보도, 오세훈 후보도 예외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타파가 지구가 둥글다는 소리만큼이나 하나마나한 내용으로 들립니다. 관건은 ...
2021-03-30 15:51:50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못 잡아송명숙 :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
2021-03-29 15:30:33
기본소득을 오남용하지 마라 공희준(이하 공) : 긴급재난 지원금에도 구체적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봉(이하 이) :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 충분성, 그리고 즉시성의 세 가지가 재난지원금의 3대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준다면 그게 긴급한 재난을 극복하는 데 과연 실질적이고 ...
2021-03-22 16:53:49
이수봉은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원조공희준(이하 공) : 정신은 없고 욕망만 있기로는 보수도 진보와 피장파장 입장이 아닐까요? 이수봉(이하 이) : 보수 또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이 부재하기는 진보와 매한가지입니다. 정확한 나침반 구실을 해줄 건전한 시대정신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보수도 진보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
2021-03-19 17:20:46
한국 진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공희준(이하 공) : 위원장님께서 구 기득권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신 기득권으로 정의를 내린 문재인 정권 덕분에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완벽하게 부활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활을 당한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기세 좋던 더불어민주당이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
2021-03-17 17:32:0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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