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
2018-03-13 14:13:31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일 오후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부터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시설로 지난 2001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175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법률지원을 위해 위촉돼 활동 중이다.무료법률지원 사업은 지난 2003년...
2018-03-12 15:05:14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하반기에는 마치 도...
2018-03-12 14:05:28
서울시가, 음수대가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리수 음수대를 관리하고, 온라인 등으로 먹는 물로서의 수돗물 아리수를 널리 알리는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을 3월 한 달간 모집한다.서울시내 200여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으로 이루어질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은, 4월부터 각 학교 지도교사와 함께 교내에 설...
2018-03-09 18:19:10
산림청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에서 시민단체·학계·지자체·민간기업 등 각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체감형 국유림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도시숲, 도시재생을 위한 정원문화,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정...
2018-03-09 17:33:53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하나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
2018-03-09 15:19:33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신형 전동차에 국내 최초로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장해 제작했다.공기질 개선장치는 12분마다 지하철 객실 내 전체 공기를 거를 수 있는 용량을 갖춘 시스템이다. 이중으로 설치된 필터를 통해 1차로 일반 먼지를 걸러내고 2차로 미...
2018-03-08 15:32:03
최근 우리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우선,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2018-03-08 15:19:08
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
2018-03-08 15:12:36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학교, 단체,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국립수목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2018년도 상반기 교육과정으로 초등, 중고등,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초등학생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을 자세히 알아보는 ‘구석구석 수목원 여행’, 식목일의 의미를 알아보는 ‘식목일과 대...
2018-03-07 17:46:1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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