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2021-05-03 11:33:05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월을 맞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며,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고용부는 지난 4월 29일 기준 27만 2374건의 ...
2021-05-03 11:24:0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일부터 7월 2일까지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점검하고, 하반기에는 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의...
2021-05-03 10:47:45
서울시는 코로나19 퇴원환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4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가관리 가능한 건강키트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다시, 행복해봄’은 시와 21개구가 협력해 5월부터 보건소별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
2021-05-03 10:36:47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1-04-30 13:18:51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양재동 224번지(KCTC 부지)에 대해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가 위치한 양재 유통업무설비 지역은 서울시가 2016년에 발표한 `양재 Tech+City
2021-04-30 11:17:19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을 최근 개발해 올해 5월부터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등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훈련시설은 총 10개월의 연구를 거쳐 개발됐으며, 국내 유일의 화학테러 대응 훈련용 전문 시...
2021-04-29 17:56:58
2020년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3%로,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1인 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다. 노인 1인 가구는 22.6%, 중장년 1인 가구는 16.2%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32.5%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외로움’ 23.
2021-04-29 15:26:52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 활동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돼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
2021-04-29 12:15:32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연구 공간 마련을 위해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D18-B 블록으로 면적은 1만 1679㎡이다. D18 블록은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규모의 2~3배 크기...
2021-04-29 12:00:5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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