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
2021-05-06 16:58:35
23세 청년이 죽었다. 아들이자 동생, 친구였던 대학생이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였다. 4월 22일 이선호 씨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 내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다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렸다. 300kg 무게에 짓눌린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 씨는 하청에 하청을 받은 재하청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산업안전보건...
2021-05-06 15:46:15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
2021-05-06 11:58:52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책임보험의 ...
2021-05-06 11:33:59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어르신 강사가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을 지도하는 ‘노노(老老)케어’ 방식의 교육 강사단 ‘어디나(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100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어디나 지원단’은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이
2021-05-06 10:58:5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이해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前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씨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노먼...
2021-05-06 09:36:18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개편은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으로 총 221원의 인상이 추진된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
2021-05-06 09:20:07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살예방상담을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자원봉사센터(이하 1393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로써 하반기에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31명을 추가 고용해 총 57명으로 상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1393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
2021-05-04 14:49:18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임...
2021-05-04 11:40:16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6...
2021-05-03 12:26:2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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