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기술협력 제한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상황에서, 외교·통상 대응을 위한 고위급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국가적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속도를 문제 삼으며 “한덕수 총리 변론은 단 한 차례,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보다 5일 먼저 변론이 종결됐고,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 졸속 탄핵인 만큼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접 겨냥하며 “헌법재판소가 법리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 할수록 불신만 커질 것”이라며 “헌재가 더 이상 정치재판소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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