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8일 (목)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2021-12-17 15:32:5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수립한 `...
2021-12-17 15:32:3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2021-12-17 15:25:58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
2021-12-17 15:24: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1-12-17 12:00:58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2021-12-17 11:32:0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시민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은 총 17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로 진입하는 12월 사이 출동이 626건으로 전체 출동건수 중 36.2%를 차지했다....
2021-12-17 11:05:5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와 함께 17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대전시 서구 등 3곳에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응하고, 지역별 조사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
2021-12-17 10:56:52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435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400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1551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39명, 국내감염 112명으로 집계돼 총 151명으로 밝혀졌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2837명
2021-12-17 10:48:53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1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위탁 교육이 늘어날수록 질과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
2021-12-16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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