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8일 (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
2021-12-28 17:25:22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고용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했으나,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함에 따라,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장려금을 신...
2021-12-28 17:16:1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했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
2021-12-28 17:14:16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2021-12-28 17:08:03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
2021-12-28 16:44:32
오세훈 시장은 28일 14시 30분 서울시가 4차산업 현장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 개관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에게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등 `청
2021-12-28 16:01:5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021-12-28 11:29: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
2021-12-28 11:20:35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
2021-12-28 11:13:41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
2021-12-2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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