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 (화)
특허청은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지역의 출원인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월 18일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 실용...
2022-03-16 18:41:1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여성가족부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2022-03-16 18:34:28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식품부는 2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및 특성 ...
2022-03-16 18:30: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월 2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9,928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통계청의 마스크 온라인 가격조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KF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모두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
2022-03-16 18:20:37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참가자들은 4·16 세월호 참사 8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있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새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참가자
2022-03-16 17:06:25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와 수요시위를 주최해 온 정의기억연대 등은 16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2월 15~16일 있었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고소장.
2022-03-16 14:34:25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진짜 사용자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 사용자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노조원들은 “코로나 시기 전에도 일상적인 인력부족과 무료노동이 만연한 거주시설의 노동자는 격리된 상태로 확진을 무릅쓰거나, 확진된 상황에서도 거주인...
2022-03-16 13:47:06
양천구는 구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도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권익 보호 제도이다. 양천구는 본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등으로 구...
2022-03-16 12:45:17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제안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누리집에서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부산시 ...
2022-03-16 12:37:49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
2022-03-16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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