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5일 (월)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4월 15일(금)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이하 ‘특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특고 센터는 작년 7월 1일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1년9월28일 설치됐으며, 경인지역...
2022-04-15 11:11: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관련 제품과 융·복합 제품 등에 대한 의료기기 해당 여부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자주 묻는 질의 사항과 답변을 주기적(월 1회)으로 분류·정리해 ‘의료기기 정보포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주요 공개 내용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자주 묻는 사례와 답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를 구분하...
2022-04-15 11:01: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을 적.
2022-04-15 10:22: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를 앞두고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
2022-04-15 10:18:18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에 따른 우리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4월 14일(목),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약 2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lsqu...
2022-04-15 10:13:15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싱가포르 국제물주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우수한 물관리 역량을 확산하는 한편,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물산업 대표 회담(Water Leaders ...
2022-04-15 10:05:48
전국돌봄노동조합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아동돌봄노동자간 차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 참가 노조원들은 "아동돌봄 노동자간 차별 서울시가 해결하라" "서울시는 아동돌봄시설 차별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04-15 09:24:52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에겐 수사권 자격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인권침해..
2022-04-14 13:44:25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
2022-04-14 09:51: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
2022-04-14 0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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