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09-23 11:53:15
광주광역시는 제15회 치매극복의 날과 치매국가책임제 5주년을 맞아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1995년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세계 치매의 날’을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법정기...
2022-09-23 11:36:53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백진현)는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Techno Valley)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Startup Campus) 창업체험센터’를 견학하여 창업가 정신 함양의 기회를 가졌다.이번 견학은 기존 직장체험 및 취업연계 과정 외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와의 만남으로 학
2022-09-23 11:30:25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
2022-09-23 11:17:10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
2022-09-23 11:13:5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넷째 주(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8%가 긍정 평가했고 6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2022-09-23 11:08:2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채널에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카페·블로그 등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2030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
2022-09-22 18:00:55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감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중 11곳이 법정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 21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를 분..
2022-09-22 15:06: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midd
2022-09-22 14:53:37
서울시는 지난 7년간(`15.7월~`22.8월)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을 위해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이 중 247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
2022-09-22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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