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2022-11-18 10:45:06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
2022-11-18 10:21:06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짚어가며, 오세훈 시장에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했다.먼저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예측의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모...
2022-11-17 15:51:32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
2022-11-17 15:35:58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회는 성인 소방안전교육을 주도할 유능한 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렸다. 이날 본선대회에는 지난 10월 열린 권역별 예선전을 통과한 경기지역 ...
2022-11-16 12:57:0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
2022-11-16 12:53:37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야외 공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서울물연구원은 자치구별로 각 1곳씩 25개 야외 공원 음수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1항목 등 총 171개 항
2022-11-16 12:51: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
2022-11-16 12:46:34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2022-11-16 12:42:40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
2022-11-16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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