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
2022-12-02 12:56:3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하여 운송사의 배차현황, 화물차주의 운송현...
2022-12-01 13:41:05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
2022-12-01 13:32:14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
2022-12-01 12:33:25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2022-11-30 17:02:52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
2022-11-30 10:55:00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제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
2022-11-30 10:51:34
서울시는 12월 2일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2022-11-30 10:46:51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2022-11-29 15:28:35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
2022-11-29 14:42:21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