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이 직접 즉각 해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막장으로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
2023-03-09 12:38:15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
2023-03-09 10:19:3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
2023-03-09 10:05:3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철도시설의 소방법 위반사항과 철도시설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
2023-03-09 10:00:19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
2023-03-09 09:58:22
경기도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이에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2023-03-09 09:57:40
경기도가 행락철을 맞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야영장 60개를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진행한다.야영장 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인․허가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했을 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야영장 등록 여부, 등록...
2023-03-09 09:55:20
경기도소방 119구급대가 지난해 37초당 한번 도민 곁으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 이송 인원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9일 발표한 ‘2022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소방 119구급대는 출동 85만 632건, 이송 건수 44만 9,429건, 이송 인원
2023-03-09 09:52:11
경기도가 개학을 맞아 교육청‧시군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1만여 곳을 위생 점검한다.우선 3월 22일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1천365곳, 유치원 집단급식소 600곳, 학교 주변 식재료 공급업체 219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
2023-03-09 09:48:28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
2023-03-09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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