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 (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발의했다.대표발의했다.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
2023-03-21 10:17:28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
2023-03-21 10:00:22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
2023-03-20 17:19: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공공요금 폭탄의 주범"이라며 정부의 공공요즘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20일 오후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개최된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 서울시민-공공노동자 행진`에서 공공운수...
2023-03-20 15:55:46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0일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을 유지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
2023-03-20 15:38:59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을 맞아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저감장치 제작사와 함께 3월 22일, 23일 이틀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차량 소유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울 동‧서부 지역에서 각각 한 번씩 실시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22일 잠실종...
2023-03-20 11:34:37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서울 서초갑)이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
2023-03-20 11:24:35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
2023-03-20 11:22:4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1만2842마리)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50마리)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한 초동방역팀·역...
2023-03-20 10:55:38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2년중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했다.금감원‧..
2023-03-20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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