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
2023-03-27 14:00:51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 시한을 앞두고 소각장 추가 설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틀렸다"며 "적극적인 재활용 홍보와 소각제로 가게 운영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더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오전 마포구청 광장 소각제로가게 1호점에서 열린 `마포형 ...
2023-03-27 12:36:13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
2023-03-27 11:01:58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의 일환으로 제2호 ‘경기도교육청 설계 공모 작품집’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했다.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설계안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제도다.이...
2023-03-27 11:00:1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3월 29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폴란드 인프라부와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공동 주최로 열리며, 영...
2023-03-27 10:56:11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2023년 제1차 경기도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아동보호전담기구는 경기도,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전담의료기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이 모...
2023-03-27 10:45:46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가중요시설 불법드론 대응체계 강화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에 불법드론 탐지 및 무력화를 위한 드론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드론방어체계&rsqu...
2023-03-27 10:33:06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광명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
2023-03-27 10:22:30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윤 정부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
2023-03-27 10:06:5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분석 ▲국내·외 특허 ..
2023-03-24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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