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r...
2023-04-11 10:19:46
경기도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는 ‘분당 정자교 사고’로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C등급 교량 전수 점검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2023-04-11 10:15:49
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도는 신설 협의 결과가 6월경 나올 것으로 보고 즉시 시행할 ...
2023-04-11 10:11:54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1,25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거치대를 아파트(베란다) 또는 단독주택(옥상)에 설치해 도민이 에너지 절약과 체험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
2023-04-11 10:08:43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04-11 09:54:23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
2023-04-11 09:44:21
강원특별법 개정지원을 두고 여야 모두 협력의 뜻을 밝혔다.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참석한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저와 이 대표의 사이가 안 좋을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사법시험 동기생"이라며 "다른 경로를 걸어왔지...
2023-04-10 17:19:57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한 전원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역사적인 전원위원회의 모든 과정은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2023-04-10 15:49:0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10일 오후 국...
2023-04-10 14:52:23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의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CIA)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며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
2023-04-10 1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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