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7일 (수)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
2023-07-18 15:19:43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2023-07-17 20:48:48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30개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되었고, 주민 50여 명이 임시주거시...
2023-07-17 20:31:12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
2023-07-17 11:58:2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
2023-07-17 11:54:34
서울시가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
2023-07-17 11:47:09
충청북도는 7월16일 기준 미호강 제방 붕괴에 따른 지하차도 인명피해는 총 18명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9명이며, 7월16일 10시 기준 사망자 7명보다 2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16일 계속된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해 458명의 인력과, 65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승용차 1대와 버스 1대를 견인 완료하였고, 지하차도 보트 인명 검색도 계속 ..
2023-07-17 10:53:05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16시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백성현 논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
2023-07-17 10:44:5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폴란드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7월16일 오후 1시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했다.현장에서 원 장관은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침수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침수사고 수색작업 현장을 찾아 “참으로 ...
2023-07-17 10:22:25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지원단은 현재 충남(7.13.), 경북(7.16.)은 설치 운영중이고, 충북‧전북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 예정이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2023-07-17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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