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6일 (화)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20 11:51:41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2024-03-20 11:43:28
정부는 20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본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2024-03-20 11:09:45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입장이 다른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특히 한 위원장은 "국가 운명...
2024-03-19 16:59:27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4-03-19 16:38:49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l...
2024-03-19 16:26:32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
2024-03-19 11:31:11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
2024-03-19 11:01:44
이언주 경기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7일 기흥구 마북동에서 지역 정치인과 지지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용인 발전, 힘 있는 3선’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언주 후보는 개소식에서 제19, 20대 국회의원 경험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지역 발전을 이...
2024-03-18 14:36:47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 후보)가 1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 캠프에서 “이광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노무현의 사나이’ 이광재가 당선되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
2024-03-18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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