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 (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끔찍한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19년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
2023-04-28 10:48:34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2023-04-28 10:14:14
서울시는 4월 25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촌중앙시장 특계 주상복합 신축사업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국가산단 지단 내 가산동 60-27 업무시설 신축사업, 총 3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99세대를 포함한 총 54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6호선 구산역 200...
2023-04-28 09:58: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31개 시·군이 연계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 기회소득 등 ‘장애인이 살고 싶은 경기도’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l...
2023-04-28 09:36:38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방 안전 법령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어지는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안전관리 집중강화를 위해 66곳을 불시에 단속하...
2023-04-28 09:33:57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2023-04-28 09:24:44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2023-04-28 09:19:58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
2023-04-27 17:39:58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2023-04-27 17:31:55
경기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12교와 시범학교 77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관계부처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로 선정되고, 시범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선정되는데, 두 학교 모두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신규 9교와 기존 ...
2023-04-27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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