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폭정’은 본디 야당이 여당을 규탄하며 사용하는 단어다. 당의 비주류가 당권파를 비판하면서 동원하는 어휘는 아니다. 비주류 유승민이 주류 윤석열을 겨냥했다면 필자가 위에서 인용한 문장은 “패권주의를 막고 당내민주주의를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로 수위가 조절돼야 마땅했다. 유승민이 윤석열과는 더 이상 정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
2023-02-03 12:40:27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2023-02-01 13:34:09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일 부...
2023-02-01 11:25:12
안철수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선거대책위원장이 유승민이 될 수도 있고, 이준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경원이 될 수도 있다. 선거 판세가 여의치 않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역시 가능함은 물론이다. 반면, 김기현이 다음번 당대표로 사실상 임명되면 여당의 실질적 선대위원장 역할은 김건희 여사가 도맡을 개연성을 마냥 배제하기 어렵다.
2023-01-30 20:59:0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
2023-01-30 11:20:09
강신업에게는 윤 대통령 정적들의 약점을 먼저 알아채는 성(誠)이 있었다. 앞장서 공격에 나서는 용(勇)이 있었다. 남들이 이미지 관리를 의식해 손 털고 일어날 때 최고 권력자의 적수들을 최후까지 물고 늘어지는 의(義)가 있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사냥해야만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좋아할지를 분별하는 지(知)가 있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눈엣가시들이 일망타진
2023-01-29 22:15:02
이준석 축출에서도, 나경원 제거에서도 맹활약했을 윤석열의 재떨이는 나경원의 비참한 낙마 덕분에 순전히 어부지리로 집권여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등극할 기회를 맞이한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능숙히 처리할까? 윤석열 정권이 즐겨 구사하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넘버 3」를 다시금 꼼꼼히 정주행해야 하는 서글프고 착잡한 시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고 있다
2023-01-27 21:59:32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 곁에서 강대한 국가권력과 싸우는 일이야말로 변호사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돈 많고 권력 센 계층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챙길 것 다 챙기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것 전부 보호받고 있습니다. 돈도, 힘도 없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옆에서 국가와 맞서는 순간이 변호사에게는 바로 별의 순간이 됩니다
2023-01-24 19:41:42
끊임없이 국민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니 당연히 일선 검사들은, 현장 판사들은 업무가 폭주한다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법원과 검찰의 과중한 업무량은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형사의 사법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재판 만능주의에 마침표가 찍힐 기미가 없으니 검찰과 법원은 조직의 팽창과 인력 증가를 능사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2023-01-23 20:55:37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협회의 입회는 마땅히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어떤 변호사가 나쁜 변호사인지는 동료 변호사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법입니다. 변호사 사회에서는 분명 일정한 정도의 자정작용이 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입회가 어렵다면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한 명쯤은 꼭 참관자 자격으로 머물렀어야 합니다
2023-01-21 19:29:3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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