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청년들에게 “당신들도 어른 아니냐?”고 윽박지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사회생태계에 대한 천착과 분석, 고민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원천적으로 도전을 불허하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2018-12-04 17:06:31
교통방송을 앞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행보가 그래서 성공적이었느냐? 단언하건대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핵발전소 수출의 꿈을 실현하고자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체코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에서 고군분투하는 바로 그날, 교통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시끌벅적하게 보도했으니 청와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어떻게 호
2018-11-29 15:08:25
금융소비자원은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정부들어 과도한 시장 개입이야말로 포퓰리즘적 시장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
2018-11-27 15:26:59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고민해야 할 숙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창의와 열정을 짓누르고 질식시키는 낡은 제도와 관행과 의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혁파할지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18-11-26 18:18:16
대기업에서 목격되는 것과 같은 노사 간의 이런 엄청난 힘의 불균형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거기에 더해 확대재생산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이 원청업체인 대기업 노조들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소규모 노조들과 연대할 필요가 없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2018-11-23 18:33:23
정부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 사이에 고객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것을 인정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018-11-23 09:19:54
김병준 위원장은 저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과 현실 앞에서 좀 더 겸허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반면교사 역할도 결과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평론가로서의 김병준이 내놓은 글들은 언제 봐도 참으로 빼어난 시사점과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데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2018-11-22 18:20:0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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