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
2024-10-25 14:22: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열린 제2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극단적인 양극화, 불공정, 불평등이 결국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훼손하고 ...
2024-10-21 12:24:36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도로, 공원 등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선 체계적인 사전 점검과 모니...
2024-09-12 16:15:16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까지 약 2억대의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 MX(Mobile eXperience) 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7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직후 진행된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노태문 사장은 “올해 초 1억대의 갤럭시 ...
2024-07-11 21:50: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
2024-07-10 18:40:4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2024-07-10 08:50:0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2024-07-08 15:41: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풍 같은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을 알리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
2024-07-05 16:15:35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
2024-05-27 10:24:27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연장된 노년기 동안 충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간호인력을 확보하여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연숙 의원이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명화 교수팀에 의뢰한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구축...
2024-05-21 15:22:2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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