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공희준(이하 공) : 우리나라 국회가 몹시 노쇠한 건 사실 아닌가요? 국민도, 정치인도 나날이 노령화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40대 초반 나이에 해당하는 19977년생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심지어 30대 총리가 배출된 나라도 여럿입니다. 저는 한국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노쇠한 원인의 하나로 관료나 판검사 같은 사...
2019-12-02 16:07:35
공희준(이하 공) :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연고가 있는 대선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대권고지에 근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가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벽보를 붙여본 게 고작...
2019-11-29 17:03:32
공천개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김성원(이하 김) : 대의민주주의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돼왔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의 일차적 원칙은 합의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
2019-11-27 17:20:59
공희준 (이하 공) :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남 지역에서 3선을 이뤄낸 중진의원입니다. 이런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라는 로또 맞은 것과 마찬가지일 초대형 호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
2019-11-26 15:45:29
공희준(이하 공) : 변호사님께서는 안양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쾌적하고 미래지향적 첨단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안양시에 필요한 혁신과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양이 서울의 단순한 위성도시를 탈피해 독자적인 미래비전과 자생력을 갖춘 완전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11-25 12:28:22
공희준(이하 공) :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이자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세대교체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여당도, 야당도 아직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빛의 속도로 무섭게 바뀌는데 정치권만 매...
2019-11-20 16:36:28
공희준(이하 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민심의 분열과 갈등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서지 않기 때문...
2019-11-19 16:21:27
사법고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붙는 제도였다한웅 : 사법시험은 예전의 학력고사처럼 공정성이 비교적 확실히 담보된 제도였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됐습니다. 사범시험을 대체해 등장한 변호사 시험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도 해봤으니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사법시험은 가정환경의 ...
2019-11-08 15:53:47
공희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공정함에 대한 갈망이 전 사회적으로 다시금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만 할 입시가 가장 불공정하게 이뤄져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연유에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황의 긴급성을 뒤늦게 깨닫고 대입제도의 손질에 허겁지겁 나섰습니다.그런데 학종 전형과 수시 ...
2019-11-07 17:01:27
김대중 대통령이 속한 계파가 있다면 저는 그건 다름 아닌 실력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가도 아니고, 명문가의 자손도 아니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건 DJ에게는 발군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에 헌신과 선명성이 가미되니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할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2019-10-22 16:51:3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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