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
2023-09-14 11:33:1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2023년 상반기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동기대비 6.5%(45,387개) 감소한 65만 504개로 ...
2023-09-14 10:42:57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2023-09-11 12:25:55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
2023-09-11 11:52:19
인천시가 영종 바다 밑을 지나는 총길이 2.54㎞의 수도관을 놓는다. 육지에서 59.6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 해저터널을 만들고 여기에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의 발진구 굴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TBM(Tunnel Boring Machine, 터널을 뚫을 때 쓰는
2023-09-08 13:30:01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
2023-09-07 13:24:32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2023-09-07 11:44:2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가 급증하자 평균 대기일수가 17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 현황을 받았다.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채무나 신용문제...
2023-09-06 12:39:49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5억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
2023-09-06 12:04:5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
2023-09-06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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