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기초의회 공천 기호 삭제와 자치구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권역별‧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허대만법’을 비롯, 선거법 개정안을 여러차례 발의했던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
2023-02-09 13:07:23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
2023-02-08 21:49:46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q...
2023-02-08 18:21: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교체, 신상공개 법안을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물음에 "지금 이거 안하실 것이냐, 그 법들을 안하겠다는 취지냐"고 답문했다.이어 한 장관은 "...
2023-02-08 18:14: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첫 질의 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김 의원은 이날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의원...
2023-02-08 17:04:41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 3당은 6...
2023-02-08 16:42:16
류호정 의원은 "학자금 부채는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빚"이라며 축적된 학자금 부채의 탕감을 강력히 요구했다.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편 교육으로 자리잡았고 개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
2023-02-08 11:34:02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전직 20대 대선 청년보좌역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청년보좌 이윤규 청년본부 팀장은 "청년보좌 일동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가장 잘 상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다"라고...
2023-02-08 11:31:2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도 나라 살림을 빚내서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
2023-02-07 18:05:25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여년 간 쌀 소비 줄면서 정부...
2023-02-07 17:25:5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