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
2023-03-09 09:36:5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윤 대통령과의 원만한 동행을 원한 당원들의 과반 지지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를 주도하고, 공천 잡음 없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책임을 안았다.김 대표는 8일 경기 고양시...
2023-03-08 17:38: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성평등 정책 후퇴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2023년 최저임금 주변 여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고용 ▲여성안전 일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여성노동권을 ...
2023-03-08 17:32: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13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파면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석동현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며 `식민지...
2023-03-08 13:27:13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등재 반대 모임)이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 측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기반으로 한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관련 홍보 시설에 강제 노역 사실을 표시하는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즉각 ...
2023-03-08 11:47:08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
2023-03-08 11:10:34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이 8일,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
2023-03-08 10:11:39
안병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
2023-03-08 09:56:4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노동존중실천단(이하 실천단)장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 보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이 제도, 더불어민주당이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3-03-07 18:01:52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7일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 “당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고 혁신을 외쳤지만 자기정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박한울 혁신위원회 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을 ...
2023-03-07 17:10:3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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