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이번(정순신 사태)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시스템이 유지되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법원행정처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논의...
2023-04-05 16:57:50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국정감사 후속 법안이다.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
2023-04-05 14:58:24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
2023-04-05 14:53:5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이하 국힘 부산시당) "최근 민주당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중단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힘 부산시당은 &q...
2023-04-05 14:16:53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너지 공단은 규칙개정 심의원원회를 열어 해상풍력사업의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부여해 오던 추가 가중치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
2023-04-05 13:21:27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송 의원은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
2023-04-05 13:18:39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
2023-04-05 13:07:20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
2023-04-05 10:14:30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전국에 471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
2023-04-05 09:46:0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봉은 자연 상태에서 작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연간 6조원 이상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식품부에 얼마 없는 양봉 전문 인력을 충원해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
2023-04-04 18:13:1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