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도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2023-04-28 11:12:22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끔찍한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19년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
2023-04-28 10:48:34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요구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2023-04-27 17:07:25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고집이 국회를 결국 깡통으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만 진작 결단했다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깡통전세 특별법 입법이 무산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
2023-04-27 15:46: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
2023-04-27 15:19:09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쌍 특검이라 해서...
2023-04-27 14:20:32
최근 4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
2023-04-27 13:27: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 오후 3시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윤 대통령 NASA 방문은 한국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준비하는 등 우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NASA를 방문해 대한민국 우주
2023-04-26 17:07:03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미 플로리다 주지사를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경제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 총리는 "드샌티스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 두 번째 공식 해외 방문이자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에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그간 한미 경제협력의..
2023-04-26 16:09:56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는 정순 사태에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사 부실검증과 무책임 행태를 반복한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
2023-04-26 15:55:1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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