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
2021-02-01 12:43:03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2021-02-01 11:18:09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2021-02-01 08:56:3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
2021-01-29 17:46:55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
2021-01-29 16:58:49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
2021-01-29 15:23:5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
2021-01-28 14:45:56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
2021-01-27 15:05:02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
2021-01-27 14:51:26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
2021-01-26 16:12:4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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