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9월 7일(수)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21년 제도 시행 후 그간의 운영상 미...
2022-09-07 11:19:39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
2022-09-07 11:10:10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2022-09-06 17:07:26
경기도 전역이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5일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다. 도가 비상 3단계를 발령한 것은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때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8시에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뒤 5일 오전 8시 2단계로 올린 바 있다. 도는 ..
2022-09-05 15:12:30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월 5일(월) 오전 서울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9.5) 오후 1시부터 서울시 25개 소방서가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통상 소방관서의 대응 1단계는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때 발령되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태풍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신고가 우려되는 만...
2022-09-05 14:49:14
국토교통부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022-09-02 09:43:40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1년 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 상 보완...
2022-09-02 09:38:28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공공 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과 공무원-공무직 간 복지수당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2023년도 공무원임금 1.7% 인상, 공무직 임금 2.2%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를 향해 &ldqu
2022-09-01 13:58:35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고공농성장을 찾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구호를 외쳤다.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lsq
2022-09-01 09:15:5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
2022-08-31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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