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
2023-08-16 09:08:1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낮 12시, 내일(8.11) 오후 7시부터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4만 3천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2023-08-10 15:17:5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
2023-08-10 10:41:50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023-08-09 14:05:47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부처로서,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8일(화) 오후8시부터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12일(토)까지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2023-08-09 10:07:52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8일(화) 전라북도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있는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대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다.8월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8월 7일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직위, 세계스카우트연맹...
2023-08-08 15:10:28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잼버리 자연재난 비상대비계획 가동에 따른 소산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
2023-08-08 12:35:39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오늘(7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2023-08-07 19:38:39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일) 사흘 연속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긴급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김현숙, 이상민, 박보균 공동조직위원장에게 "끊임없이 현장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확실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4일과 5일에 이어 이날도 영내 활동중인 참가자들에게 "불...
2023-08-07 11:15:34
행정안전부는 8월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K-pop)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행안부·문체부·여가부·조직위·군·경찰·소방·전북도·전주시 ...
2023-08-07 10:49:4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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