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정지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2025-02-27 10:41:4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윤 대통..
2025-02-26 09:05:22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상속세 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논의하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전향적 태도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2025-02-24 14:46:07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 일본의 다케시마 날 행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r...
2025-02-24 14:37:33
한국갤럽이 2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로 반대(34%)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4%로 집계됐으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2025-02-21 15:11:22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2월 발생한 ...
2025-02-20 09:47:3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경기 성남 텔레칩스 판교사옥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전장"이라며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
2025-02-19 17:49: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열린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 에서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 조선·방위산업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
2025-02-19 17:46:3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정협의회에서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AI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에 참석해 "기술 격차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AI 패권 경쟁이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까
2025-02-19 17:39: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AI 반도체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20일 국정협의체에서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AI 반도체 GPU를 내년 상반기까지 2만 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
2025-02-19 17:33:5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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