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 (일)
안녕하세요 전기수 기자입니다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
2023-09-14 10:49:49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인터뷰하고 두 달여 지나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씨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석열이 형" 등으로 칭하며 친분을 과시한 것과는 정반대 태도다.김씨의 오락가락하는 발언 속에서 발언의 ...
2023-09-12 10:30:01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
2023-08-30 13:00:02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구는 이날 명동 지역 상인들과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명동은 중국 관광객 등이 많이 찾아 '관광 1번지'로 일컬어졌던 지역이다. 구에 따르면 2019년
2023-08-30 09:20:01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
2023-08-28 17:30:01
지난해 정부가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현액 19억8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10억5천100...
2023-08-28 09:50:02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27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제2회 통합공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1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7명 ▲경기관광공사 7명 ▲경기교통공사 1명 ▲경기연구원 14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0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명 ▲경기...
2023-08-11 12:42:1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30분에 경기도 화성 비봉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감리...
2023-08-09 18:42:31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2기에 참여하는 청년 30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2기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처음 도전할 때 느낄 두...
2023-08-04 09:20:01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
2023-07-24 11:53:5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