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장재훈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다단계 사기를 통해 피해자 1만여 명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이 모씨(45세, 남)을 1월 8일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 송환은 2013년 이후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 간 도피사범 명단 교환 및 상호 집중 단속 실시 등 양국 간 도피사범 공동 추적 활동의 성과이다. 경찰청은 20
2016-01-08 16:16:37
경찰청에서는, 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월2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2015-11-02 10:46:03
경찰청은 대구청 지수대에서 정모씨를 검거하고, 유모씨 변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희팔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찰청에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수사1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정보과 등 총12명으로 총괄반, 조사반, 정보반으로 구성하였다.
2015-10-22 09:27:32
경찰청은 최근 국내외에서 언론에 보도 되었던 일부 카지노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5일 부터 다음달 말까지 카지노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접대’까지 내걸고 성(性)을 상품화하여 유인책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국내외 언론
2015-10-16 16:18:42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5-10-14 11:14:39
앞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은 원터치 긴급신고·위치확인 등의 기능이 싣는(탑재)「착용가능(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대검찰청은 10월1일 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등이 있는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
2015-10-01 11:42:46
경찰청은,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질강도단 수괴 김 모씨를 국내 송환한 데 이어, 7월 필리핀 도피 조폭 ‘봉천동 식구파’ 두목 양 모씨와 부두목 민 모씨, 지난 9월 9일에는 70억 원대 기업형 유류절도단 주범 노 모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2012년 경북 김천에서 조직적으로 송유관 기름을 훔쳐 판매한 후, 필리핀에 도피한
2015-09-11 17:49:41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 누리망 도박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384건에 1,303명을 검거히고 39명 구속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이 371명(12명 구속)으로, 불법 입출국의 전형적인 수법인
2015-08-29 11:14:19
경찰은 중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이 영업침해 범죄로부터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경제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창업·영업활동에 편승한 사기범죄나, 가짜상품, 화환재사용 등 불법행위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대포물건 등으로 인해 거래관계의 경제적 신뢰가 훼손되
2015-08-19 11:16:34
경찰청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8월 10일부터10.월31일 까지 87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3대 주력테마, 공무원 유착·묵인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행위, 기타 위해식품 제조·유통 등 불량식품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
2015-08-10 12:01:3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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