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김철수 기자입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상적 유효성 입증, 모형별 만족도 83~88%의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남미, 중국 등 7개
2016-01-28 17:19:16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정부3.0 핵심성과로 기관협업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에게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고 있는 「맞춤특기병제」가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맞춤특기병제」의 추진성과와 확대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무청은 고용노동부 및 각 군이 협업과제
2016-01-26 16:07:04
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25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월 4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수입
2016-01-25 17:36:49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1백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4년도 보다 87만 2천 대(4.3%)가 늘어난 20,989,885대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3년도 이후 자동차 증가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말부터
2016-01-17 13:44:11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및, 17개 시·도는 ’15년 자치법제 분야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12월 28일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15년 현재 지자체 조례, 규칙은 총 87,613개(1개 지자체당 360개)으로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상 숨은 규제 등을 조속
2015-12-28 16:46:21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
2015-12-01 11:48:52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하였음을 밝혔다. 오늘 심의된 안건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국가장은 먼저,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
2015-11-22 18:54:42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지방공사·공단(92%)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16개 전(全) 기관이,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 기관이 도입을 완
2015-10-26 15:42:25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중국 베이징(Beijing)을 방문해 19일 리리구오(李立國) 민정부 부장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한·중 양국의 물적·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한류(韓流)·한풍(漢風) 등 쌍방 문화교류 확대 분위기에 부응해 지방행정 분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5-10-19 17:04:12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세종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안전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이날 황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율이 0.73%로 전체 산업 재해율(0.5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재해 발생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55%), 안전설비 결함(21%) 등 원시적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2015-10-19 16:45:5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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