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신윤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의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약 399백만톤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강우량은 예년의 319%(금년 111mm / 예년 35mm), 전국 다목적댐 유역의 강우량은 예년의 328%(금년 97mm / 예년 30mm)이다. 댐 저수량 부족으로 ‘주의단계’ 이상 위기 대응단계에 진입한 9개
2015-11-26 09:12:42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
2015-11-17 10:15:26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2015-11-04 13:27:54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8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5개 분
2015-10-23 11:55:24
국방부는 미국 국방획득대학(DAU) 기본과정을 국내 최초로 국방대학교(직무교육원)에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1주 과정으로 획득․군수분야에 종사하는 현역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미 국방획득대학(DAU) 국내과정 개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자금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한미 군수협력자금’의 지원을 받으
2015-10-08 13:31:3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3일(목) 14:30분부터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에 대하여
2015-09-05 09:57:50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음악으로 역사를 읽다｣를 관람했다. 동 공연은 1910년대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고종 황제의 생신연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 김영환이 피아노 연주를 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매달 문화가 있는
2015-08-27 15:16:59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15-08-26 08:42:11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빅데이터 관련 대학 및 연구소 간 업무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선다. 통합센터는 빅데이터 최신 기술, 트랜드 정보 공유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대학(충북대, 충남대, KAIST) 및 연구소(ETRI)와 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통합센터-충북대 간 MOU 체결(8.21, 14:30 충북대)을 시작으로, 충남대
2015-08-21 17:22:08
제70주년 광복절을 1주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경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축 분위기 조성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 게첨된 대형 태극기다. 3·1절에 이어 다시 걸린 대형 태극기는 가로 대 세로가 35m × 23.3m로 좀처럼 보기 드문 크기다. 정부의 상징성과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일부터 게첨했다
2015-08-08 10:20:4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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