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이민호 기자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법령 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
2023-02-20 13:05:20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주한 여성 대사(호주, 노르웨이, 브루나이, 르완다, 스위스, 스리랑카, 아일랜드, 수단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국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참석자들...
2023-02-20 11:08:2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지구로 173개소를 선정하고 총 65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80개소 중 50년 이상 된 시설이 1만4902개소(87.2%)로 노후화가 심해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
2023-02-17 17:38:04
교육부는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월 24일까지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소속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포함)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2023-02-17 17:05:46
행정안전부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회의를 개최하였다.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이번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조직부서, 민간전문가, 지방 4대 ...
2023-02-17 16:10:25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
2023-02-17 13:19:18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등을 말한다.지적공부에
2023-02-17 11:58: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중국 코...
2023-02-17 11:47:2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2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업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재난안전관리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원은 아세안 등 각국의 재난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2023-02-17 11:37:1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월 15일 서울시간호조무사회 3층 SLPN홀에서 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시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이날 강연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전망 등 성공적인 미...
2023-02-17 11:15:1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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