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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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도입했다. B도는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하는 지역 간 경계 없는 ‘광역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

수산정책자금 규모 7천억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원 상향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

법무부, 세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m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

행안부, 연말연시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30일과 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자자체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현황 및 활용·연계 방향‘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과방위 여당 의원들,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들은 민주당과 좌파 매체가 결탁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면서 김만배와 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세력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가짜뉴스와 정치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