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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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6일, 국정 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1조 설립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2층 버스 사고 원인 82%는 ‘운전자 부주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도 내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후 20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82%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204건의 안전 사고로 중상자 39명, 경상자 353명이 발

고양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산서구 주민인 432번 확진자는 고양시 4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13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15일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이동

성폭력 예방 위한 軍 성고충상담관 … 길에서 시간 다 보낸다

군(軍) 성고충전문상담관(이하 성고충상담관)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내 성고충상담관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충원은 제자리 걸음인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고충전문상담관 상

자료 제공=영암군 관청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불법 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 유통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금년 코로나19관련 정책 발행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자료 출처= 안양시 관청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연금공단, 임만규 상임이사 선임

임만규 혁신경영본부장이 16일 공무원 연금공단 제주본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임 상임 이사 혁신경영본부장에 임만규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기획부 부장을 선임한다고 16일 밝혔다.신임 상임 이사 임기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2년이다. 신임 임만규 혁신경영본부장은

세종학당재단, 현지 법률 확인 미흡으로 9억 예산낭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국회 문화 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이 세종학당재단이 베트남에 세종학당을 여는 과정에서 2년 넘게 한국어교육도 못하고 9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세종학당은 한국어 보급 수행을 위해 정부가 전 세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관으로 2020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에서 한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폐국 단행

우체국 폐국 5년간 112국 중 16국 공실, 이 중 9국은 3년 이상 공실 상태부산·충청·전북·강원·제주 등 23국 폐국 예정, 18국은 사후활용 계획도 없어우정사업본부가 5년간 우체국 112국 폐국을 단행하면서 지역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

최근 3년간 FTA로 중소기업 무역피해액 1,778억원 달해

정수기 냉온수 탱크를 제작하는 A사는 올해 42억원 가량 매출이 감소했다. 한중 FTA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내수시장과 수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매출이 감소한 피해기업의 무역피해 호소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