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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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이 가해자의 무죄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

경찰 내부공익제보 매년 증가, 7년간 징계는 단 14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최근 경찰청 내부비리 대책 마련을 계기 삼아 청렴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접수된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0월 24일 토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

김남국 의원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활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일 내 10만명

고영인 의원 "국정감사,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10월 22일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하여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10월 22일 목요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와 '사랑의 고구마 나눔'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 동주민센터 직원 등이 모여 주민이 기부한 김포시 대곶면 밭에 심은 고구마 200kg를 수확하여관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쓴 자원봉사자들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사진=성북구)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에서 지난 10월 15일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 직원 등 20여명이 모여 사랑의 고구마 나눔 행사가 열렸다

2020년도 국회 9급 공채시험 43명 최종합격

국회사무처는 10월 23일 금요일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3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8월 22일 필기시험에 2939명이 접수, 1077명이 응시하여 126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직렬별로 9월 24일과 25일, 10월 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실기시험,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농가, 역대 최장 장마‧태풍 역경 속 농협 '수입산' 유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의 수입 농산물 판매는 국내 농산물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성곤 의원실)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작황 부진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농협공판장이 버젓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당근‧호박‧마늘 등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bs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0월 23일 금요일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0월 23일 금요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

10월 23일 고양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10월 23일 금요일 고양시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산 동구에 거주하는 444번 확진자는 44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0월 22일 44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일산 동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당일 저녁 확진 판정 받았다.일산동구보건소는 444번 확진자에

박영선 장관, 10월 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석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 공유 등을 위해 화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0월 23일 금요일 10시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 공유 등을 위해 화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