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37곳 및 시민단체 2곳과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지난 제2기 협약에 비해 18개 기업이 늘어나, 총 37개 기업이 함께 했으며 생...
2021-12-14 10:30:07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 하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
2021-12-14 09:53:57
예술의전당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돼도 공연기획사에 대관료를 전부 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수정에 들어갔다.이로써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수준도 최소화된다.공정위는 주...
2021-12-13 17:01:04
내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어 시민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간별·업종별로 매출분석리포트를 가맹점에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2021-12-13 15:29:3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분양권 전매...
2021-12-13 14:19:35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권선구 소재 `공간샘스터디카페 호매실점`에 방문해 방역 점검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 6일부터 최근의 확진자수 증가,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사적모임인원 제한 강화, 방역패스를 추가로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이번 ...
2021-12-10 15:13:1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 `중소벤처기업 엠엔에이 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삼정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움,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엠엔에이거래소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 엠엔에이 지원센터`는 인수합병 계획수립, 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전문가 양성 등 중소·벤처...
2021-12-10 13:37:0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함께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3곳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6곳을 새롭게 인증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식은 오늘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은 모범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있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
2021-12-10 10:18:24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
2021-12-09 15:53:18
참여연대는 8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
2021-12-08 15:16:2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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