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이번 조치가 영세상공인에게 별다른 도움...
2021-12-27 17:28:27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
2021-12-27 12:13:5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27일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97억원 규모의 `2022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정책융자를 운영하고 ...
2021-12-27 09:16:0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제품의 기획과 개발단계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생활실험실(이하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획, 개발, 실증의 전체 단계에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해 제품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기술혁신의 주체...
2021-12-27 08:39: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
2021-12-23 14:38:47
정부가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 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특허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2021-12-23 14:08:19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 16곳이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약 28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시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수도권 지역 45곳 가운데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
2021-12-22 16:37:28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의장, 진성준 의원, 민병덕 의원, 김경만 의원 및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한병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중소 인쇄업계의 애로를 파악...
2021-12-22 16:22:56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중기부는 그간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해 2021년까지 2만 5000여개의 스마트공장을 보...
2021-12-22 15:33:58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와 성북구 길음동 일대로, 먼저 북아현3 구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서대문역 사이에 있다. 이는 ...
2021-12-22 13:22:4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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