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년 새 24.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50억 원 초과 대출 잔액도 10.3조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
2022-10-11 10:05:55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제도(이하 금중대)를 활용해 시중은행이 5년간 2.5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익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해 올해 집행된 대출로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순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대출규모는...
2022-10-07 11:16:21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며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폭을 동경하는 등 모방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
2022-10-07 10:57:54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22-10-05 12:39: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2022-10-05 12:29: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
2022-10-05 09:55:02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
2022-10-04 17:06:52
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가 신도시 등 수익성 사업만 집중한다며, 공익적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LH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4.2조 원의 영업이익 등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점이 거론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민간 건설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보다 LH...
2022-10-04 16:37:55
4일 오후,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 일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못했고, PC버전은 로그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
2022-10-04 16:34:31
심상정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
2022-10-04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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