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월)
안녕하세요 박정태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
2023-08-11 14:59:41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30대 조모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
2023-08-11 13:06:0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 58분경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비번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처로 어린이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1일 밝혔다.화재현장에서 어린이 2명을 구조하고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화재를 극적으로 저지한 미담의 주인공은 마포소방서 현...
2023-08-11 12:37: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조씨는 아버지 조국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
2023-08-10 13:04:46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9일 안성 신축공사 건물 일부 붕괴사고에 관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김익영 위원장은 “사고현장 노동자들은 전원 외국인이기에 언어 소통부족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이라며 “이런 사고가 줄을 잇는 원...
2023-08-09 18:37:27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
2023-08-09 15:53:35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에 대한 정부와 LH 의 사과와 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아파트 부실 시공의 실체를 증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국회 증언 및 토론회를 8월9일(수) 국회 의원회관 ...
2023-08-08 18:13:45
환경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영향받을 것에 대비하여 8월7일부터 다목적댐 예비방류를 통해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마 이후에도 태풍에 대비해 298㎜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47.8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예비방...
2023-08-08 15:42:21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20명이 일주일째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는 전북간호사회 소속 회원 등 의료진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잼버리병원과 5개 클리닉센터 모두 환자치료를 위한 운영이 정상화되어가고 있다.중앙간호봉사단원들은 대회 초기 전북대병원, 원...
2023-08-07 14:21:40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
2023-08-07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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