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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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75곳, 여성 1명도 없어…비수도권·청년 참여도 미흡

정부위원회 가운데 75개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외에 비수도권 지역 위원이나 청년위원도 부족해 위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15개 가운데 여성위원이 없거나 1명뿐인 위원회는 106개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75개...

네이버, 학평 포털검색서비스 개선…시험에 필요한 정보 한눈에

네이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포털 검색 서비스를 개선했다.학평은 학생들의 현재 학력 수준을 정하기 위해 수능 모의고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29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4일부터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이후 필요한 정보...

인권위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

행안부, 전국 17개 시‧도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

법무부 국립 치료감호시설, 10 년째 정신건강복지법령 위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8일,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수용인원 대비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치료감호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한 흉악범죄 사전예방대책을 촉구했다.법무부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전체수용인원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811명, 의사 정원은 20명이나 ...

월20만원씩 12개월지원 `서울 청년월세` 9월5일부터 2차 추가모집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4,259건 대비 2022년 21,832건으로 전체건수는 10%가 감소했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17년 5,685건 대비 202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 결과 우리 해역 안전 이상 없음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일 결과가 나온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되...

노인빈곤율 OECD 1위인데…연금에 투입하는 정부지출 꼴찌 수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독일·프랑스·일본 정부지출 20% 이상 공적연금에 투입…한국 9.4%27일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광복회장 "홍범도 동상 제거는 反역사적…이종섭 퇴진하라"

이종찬 광복회장은 27일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이 회장은 이날 이종섭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져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