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보수 진영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오 전 시장은 29일 오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입당 경위와 정치적 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18-11-28 21:37:24
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의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이승우 명예교수(가천대 법학과)와 장철준 ...
2018-11-28 20:02:32
서울시가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서울의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표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은 핵심적으로 서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
2018-11-23 11:36:00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나섰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초등학교의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개관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학교마을도서관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개설하는 258번째 도서관으로 교직...
2018-11-21 18:08:41
우리 국토의 20년 비전과 미래 전략 마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진정...
2018-11-20 18:38:53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김혜경'이라는 경찰 수사결과에 “불공평하고, 짜맞추기 수사”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위터 계정 주인, 글을 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경찰은 아니라는 증거가 많은데 자신의 아내로 단정했다”고 밝혔다.이 ...
2018-11-19 15:24:22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정당을 살려달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전...
2018-11-15 13:24:41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화)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하여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다수...
2018-11-14 01:19:24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
2018-11-14 00:58:4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
2018-11-09 23:57:3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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