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공천개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김성원(이하 김) : 대의민주주의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돼왔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의 일차적 원칙은 합의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
2019-11-27 17:20:59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너지는 안보와 민생, 자유민주주의를 두고볼 수 없다“며 단식투쟁을 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반응은 냉랭하다.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공수처법 철회 ▲지소미아 파기 철회 ▲연동형 비레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무기한 ...
2019-11-21 13:27:21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3시부터 ▲지소이마 파기 철회 ▲공수처법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의 3가지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황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무너지는 안보와 민생,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절
2019-11-20 16:04:03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시국’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국익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황 대표는 지난 18일,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파기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은 역사적 위기를 맞아...
2019-11-19 14:01:22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황교안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황 대표가 “총선” 카드를 꺼냈다.황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날 것&rd
2019-11-18 11:47:13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여야 5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인 만찬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크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 5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에서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 이야...
2019-11-11 13:44:32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신당기획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유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어젯밤 회의 결과 신당기획단 출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신당기획단은 권은희 의원과 유의동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유 의원은 신당기획단의 향후 일정에 대해 “두 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생...
2019-11-07 10:37:43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와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 재조사에 나선다고 6일 전했다.검찰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에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임명했다. 임 단장은 기업 비리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능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금..
2019-11-06 18:02:55
홍준표 대 유시민, 유시민 대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맞붙는 대결구도가 마냥 나쁜 전개만은 아니다. 홍준표-유시민 사이의 적대적 공생관계 또는 절묘한 동업관계가 불의하기 짝이 없는 영남 싹쓸이에 깊은 반감과 혐오감을 품은 제3세력의 태동과 운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폭넓은 기동공간을 제공해주는 탓이다
2019-09-24 12:02:01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통분모가 있다. 양자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독점적으로 쥐락펴락하는 남한사회의 법조계어서 소위 잡대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고, 황 대표가 공안검사로 진로를 선택했을지언정 두 사람이 법률가로 생활하며 공유해왔을 설움과 애환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너끈히 메우
2019-09-18 13:11:4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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