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국토부에서 교통·물류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물류·건설분야 총 147개소 현장에 대해 25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 전광판, 포스터, 안내방...
2021-07-16 14:12:43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로 월북했다"는 해양수산부의 중간 수사 발표가 인권...
2021-07-15 16:36:28
서울시는 TBS가 보도한 `서울시 역학조사 지원 인력 감축`, `역학조사TF 해체`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역학조사관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 중이고, `역학조사 TF`라는 조직은 애초에 운영한 바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며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TBS는 9일과 1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
2021-07-15 10:43:12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4개 자치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새로운 보육 유형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현된 것이다.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원아 공동모집, 공동구매, 교재‧교구 공동 활...
2021-07-14 13:14:58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
2021-07-13 13:44:10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440원이 오른 셈이다.이로써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던 문 정부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
2021-07-13 08:53: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2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감염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긴급편성을 촉구했다.이들은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1~2분기 내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했지만, 보건의료 및 돌봄 부문에 종사하는 노...
2021-07-12 16:40:4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이는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2021-07-12 08:47:53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2주간 최대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
2021-07-09 18:14: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 출석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이날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3차 공판에 나섰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기자들 앞에서 "검찰...
2021-07-09 14:44:5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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